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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용보험법의 제정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보험혜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업의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법적-윤리적 기준
2.1. 간호 전문직 표준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2003)은 간호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표준 개발 보고서와 ICNP-국제간호실무분류체계는 간호사들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여 간호실무를 기술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간호실무를 제공할 수 있다.
2.2. 윤리적 기준
우리나라 간호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인간의 윤리적의무, 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해야 한다.
의료법에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연세의료원의 환자 권리장전에서도 환자의 기본적 권리들이 선언되고 있다. 리스본선언에서도 의료인은 항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해야 하며,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간호사의 윤리적 사명이자 책무이다.
2.3. 법적 기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