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비교 케인즈 하이에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
2.1.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
2.2. 정부의 개입을 통한 유효 수요 증가
2.3. 케인즈 이론의 문제점
3.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
3.1.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정부의 개입 배제
3.2. 정부의 정책실패와 스태그플레이션
3.3.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견해
4.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공통점
5. 미중 무역갈등의 배경과 본질
5.1. 미중 무역갈등의 배경
5.2. 무역갈등의 본질: 패권주의, 보호무역주의, 무역불균형
6. 미중 무역갈등의 전망과 대책
6.1. 미중 무역갈등의 전망
6.2. 미중 간 소통과 협력 강화
6.3. 다자간 체제를 통한 해결
6.4. 국제기구와의 합작 강화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중 양국은 심각한 무역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첫손에 꼽힌다. 중국은 현재 상품무역은 흑자, 서비스무역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중 간 무역의 비교우위를 잘 보여준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상품무역 흑자는 2,758억 달러로 중국 전체 상품무역 흑자의 65.3%를 차지하고,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3,752억 달러로 미국 전체 상품무역적자의 46.3%를 차지하여 적자 유발국 제2위에서 제9위까지 총 8개국의 합계(44%)보다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교재를 참고하여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주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2.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해 보고자 한다.
2.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
2.1.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
케인즈 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기존의 고전주의 경제학이 더 이상 경제현실을 설명하지 못하자 등장한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다.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미시경제학을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정부의 역할을 치안, 거래 관리, 감독으로 축소한 야경국가를 지지했다. 반면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을 제시하며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세이의 법칙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이지만, 케인즈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뒷받침하듯 1929년 발발한 대공황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약 25%까지 치솟고 실업자가 약 1,500만 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했다.
이에 케인즈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을 통해 총 공급보다 총 수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총 수요는 개인의 소비성향과 기업의 투자성향에 따라 변화하며, 불황기에는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완전고용을 기대할 수 없고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 정부의 개입을 통한 유효 수요 증가
경제적 과정을 잠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18세기 후반 이후 고전 경제학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케인즈는 (특히 불황기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하였다. 케인즈의 주장에 따르면 유효수요가 부족해 발생한 공황상태에서는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케인즈는 '구성의 모순'(여기서 구성의 모순은 '절약의 역설'로 개인적으로는 절약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으로 인해 개개인의 소비 증가 현상이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내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만을 하게 된다면 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소비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인즈는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성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제 3의 경제 주제의 역할이 필요하다 보았는데 제 3의 경제주체란 바로 정부를 가리킨다. 불황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동되므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케인즈는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를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것을 각종 공공정책에 사용하여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 등 대공황에 시달리던 선진국들은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을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정부개입 정책을 펼침으로써 자연스럽게 불황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다. 실업자와...
참고 자료
『국제경영의 이해』, 우경봉·김종오·주동헌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김성구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이해주 외, 근대 사회 경제 사상사의 이해, 신지서원, 2000.
전성인(1996).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김건호(2000). 케인즈와 포스트케인지안의 내생화폐이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복현(2000). 투자와 금융: 케인즈의 금융적 동기 에 대한 해석의 쟁점, 사회경제평론.
왕흔연, '한중 무역분쟁 및 중미 무역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