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 국가고시 개요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즉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농특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한다. 또한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관련 활동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치료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1.2. 간호사 면허 취득 요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조산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호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간호사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시행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시험 응시 대상자, 시험 장소 등은 시험 실시 전에 공고된다.간호사는 해당 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 보건의료분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의, 대학원생, 신규 면허취득자, 연간 6개월 이상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등은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3년마다 보고받도록 하고 있다.
1.3. 간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대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간호사가 될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진단서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등은 재교부가 불가하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40시간 이상의 재교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1.4. 간호사 국가시험 제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 국가시험을 시행하며, 합격한 간호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한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 일정과 장소를 공고한다.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자라도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 취소된 자라도 취소 사유가 해소되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등 일정 기간 재교부가 금지된다. 면허 재교부를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재교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 국가시험 제도는 간호사 자격 취득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격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간호사 국가고시 주요 내용
2.1. 의료법상 의료기관 분류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뉜다. 의원급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급은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구성된다. 병원등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