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절도 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실제사례
1.1. 청소년 범죄의 개념과 실태
1.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3. 청소년 절도사건
1.4. 청소년 성매매 사건
2. 청소년 범죄의 이론적 배경
2.1. 하위문화이론
2.2. 긴장이론
3. 실제사례 분석
3.1.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분석
3.2. 청소년 절도사건 분석
3.3. 청소년 성매매 사건 분석
4.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와 판결
4.1. 마약 관련 법령 위반 사례
4.2. 처방전 발급 관련 법령 위반 사례
5.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특수한 형태의 살인 사건 분석
5.1. 강호순 살인 사건 분석
5.2. 살인범의 심리적 상태, 개인적 성격, 사회환경적 요인
6. 여성 범죄의 유형과 특성
6.1. 재산범죄
6.2. 성과 관련된 범죄
6.3. 낙태죄 관련 범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실제사례
1.1. 청소년 범죄의 개념과 실태
청소년 범죄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말한다. 청소년 범죄는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청년기의 좌절, 자립 모색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국가적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청소년 범죄는 흡연, 음주 등 가벼운 범죄부터 학교폭력, 절도, 강간, 살인 등 점차 그 범위가 대범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즉, 성매매나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단순한 비행을 넘어 성인 수준의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개념에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이 있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상 장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며,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있는 자이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사회봉사나 보호처분으로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상남도 밀양시 지역의 고교 3학년생들과 김해시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들의 동창생 남모 등 밀양연합 일진 조직원들이 여중생 자매중 학생을 약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생과 이종사촌의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 최모양 외 2명 등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성기구들을 입수하여 고통을 주었다. 또한 카메라, 핸드폰, 캠코더 등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뒤, 발설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들 중 일부는 일말의 반성의 기색도 없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이들 가해자의 신상을 털었고 가해자 부모들 중에는 밀양의 지역 유지들도 있었으며, 일부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와 타인을 통한 전달 등으로 협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학생들이 전혀 범죄 의식 없이 성인 포르노 사이트의 흉내를 냈다는 말에 크게 놀랐다"며 성인 범죄와 성인 포르노 사이트에 완전 노출된 극에 달한 청소년 성범죄의 한 전형이라 밝혔다. 이처럼 폭력배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 여학생을 무참히 짓밟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청소년 범죄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청소년 절도사건
두 번째 사건은 각 종 절도 사건이다. 2016년 9월경 중학교 동창인 10대 4명이 부산과 경남 20곳의 상점에서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현금 600만원을 훔쳤다. 범행 전 그들은 상점 내부는 물론 주변 도로를 답사하고 상점 영업시간까지 확인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처럼 10대들은 무리지어 다니며 용돈을 벌고자 절도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러한 10대 절도범들의 특징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범행을 저지르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또한 절도 외에도 더 강력한 범죄인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청소년 절도 사건은 단순한 생계유지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청소년 성매매 사건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가출한 후배에게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며 성매매를 유도한 10대 여 선배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와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일명 "페북스타"와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가 붙잡힌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는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친숙한 10대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과 익명성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내놓던가, 친구 혹은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돈과 폭력, 협박 등으로 회유하여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가출 후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에 노출되거나, 또 다른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키는 등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고 향후 이들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가정 등 사회 각 영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강화와 함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가정환경 개선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 범죄의 이론적 배경
2.1. 하위문화이론
하위문화이론은 인간이 하는 행위의 대부분이 그가 속한 집단의 문화라고 보는 관점으로, 일탈행위 또한 그가 속한 문화권 속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위문화란 전체문화의 하위부...
참고 자료
김성곤 2004, 비행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 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웅수 2002, 가출이 청소년의 비행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인근 2004,비행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종환 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사학위 청구논문
엄명용 2000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 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 사회복지학
장석헌,2015, 청소년 비행 대책론, 박영사
김춘경,2016.상담학사전, 학지사, 2016..
https://m.blog.naver.com/dearhn/22221891073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426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3500039
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Ⅰ. 에듀팩토리.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
뉴시스, 2015, 여자만 아는 고통 '생리전 증후군'…우울증에 도벽까지
위키백과사전
김상균,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23
박지선, 범죄심리학, 그린,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