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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접근
1.1. 사전예방원칙
사전예방원칙은 유럽 윤리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비용을 투입하는 선택을 의미한다. 제시문 [1]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잠재적인 위협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유럽식 가치관이라 설명한다. 즉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현실의 비용을 감내하는 윤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험분석 원칙은 편익과 비용 분석을 중시하며, 사전예방원칙의 대응이 과학적 근거가 없어 자의적이고 불필요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사전예방원칙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비과학적이지 않으며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인해 미래 과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사전예방원칙과 위험분석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1.2. 위험분석
위험분석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접근 방식 중 하나로, 잠재적인 위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험분석의 입장은 사전예방원칙과는 대조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험분석은 잠재적인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계량화하여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즉, 과학적이고 수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분석의 접근법은 유럽식 사전예방원칙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전예방원칙이 잠재적인 위험의 가능성만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위험분석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에 기반하여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전예방원칙이 위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위험분석은 최적화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로 인해 위험분석은 사전예방원칙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위험분석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이 과학적 근거 없이 대중의 공포심에 기대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응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사전예방원칙의 지지자들은 위험분석이 단기적인 편익만을 고려할 뿐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위험분석과 사전예방원칙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3. 위험사회론
위험사회론은 고도의 기술영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조된 위험'을 제시한다. 이는 위험이 알 수 없이 다가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 자체가 만들어낸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전예방원칙과 위험분석과는 위험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위험사회론은 위험 자체가 가능성의 영역으로써 긍정과 부정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본다. 위험 자체가 과학기술에서 만들어지고 위험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분석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위험을 과대하게 해석하는 사전예방원칙과도 차이가 있는데, 위험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위험사회론에 따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험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다양한 선택의 영역이며, 이 선택이 계급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러한 특성은 가치의 충돌을 불러와 새로운 정치적 의제를 만들어 내는데, 결국 윤리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전예방원칙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위험분석도 이러한 정치적 의제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 화산폭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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