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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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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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 작성 요령
1.1. 계약서 표제와 전문
1.2. 세부작성가이드(본문과 말미)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1. 주소 표시
2.2. 대표자 표시
2.3. 인감 사용
2.4. 내용증명우편 이용

3. 계약서의 주요 구성
3.1. 표제
3.2. 전문
3.3. 본문
3.4. 말미

본문내용

1. 계약서 작성 요령
1.1. 계약서 표제와 전문

계약서 표제는 계약의 내용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간단명료한 제목이어야 한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표제를 붙이는 것은 계약의 효력과 별로 관련이 없으며, 표제와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본문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표제와 관계없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서의 전문은 계약서의 본문에 합의하기 전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 첫머리 부문의 문언을 말한다. 전문에는 계약의 핵심을 간결하게 기재하는데,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지, 누구와 누가 체결하는지, 무엇에 대한 계약인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인지 등을 표현한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표시도 전문에 함께 기재한다.

1.2. 세부작성가이드(본문과 말미)

계약서의 본문에서는 제1조에 계약의 목적을 괄호 안에 '목적'이라는 표제어를 붙여 기술한다. 이어서 제2조에는 계약의 목적물, 목적권리 등 계약의 대상을 상세히 기재한다.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기도 한다.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면 관계법령의 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계약상 조건과 기한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계약의 발생소멸과 이행시기에 조건과 기한을 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행기는 가능한 한 명확한 일자를 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날을 쓴다. 이행 자체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이행기를 정한다.

계약의 해지, 갱신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문에 삽입한다.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정리도 해두어야 한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그 손해액을 협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문에 넣어야 한다. 또한 계약 해제 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기재한다.

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계약을 자동 갱신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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