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권과복지의관계를논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 방안
1.1.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의 문제점
1.1.1. 격리·강박의 부당한 실행 사례
1.1.2. 격리·강박 실행 기준 및 절차의 미흡
1.2. 격리·강박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정책
1.2.1. 정신건강복지법의 격리·강박 규정
1.2.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1.3.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방안
1.3.1. 종사자 교육 및 지원 체계 마련
1.3.2. 격리·강박 기록 및 보고 시스템 구축
1.4.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
1.4.1. 격리·강박 절차의 체계화 및 의료진 자율성 제한
1.4.2. 보호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 방안
1.1.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의 문제점
1.1.1. 격리·강박의 부당한 실행 사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부당한 격리·강박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도소 출감 후 난폭한 행동을 보인 A씨는 입원 초기 3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23시간 50분간 손·발을 묶는 등의 강박을 당했다. 병원 측은 A씨의 비협조성과 충동성, 공격성 등을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3차 강박을 14시간 동안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대면평가를 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은 "필요하면 강박하라"는 주치의의 조건부 처방에 따라 격리·강박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격리·강박 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록한 것으로 볼 때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료진이 편의를 위해 격리·강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는 장시간 강박을 당한 채 격리되어 있었다고 진정하였다. 그는 격리실의 환경이 좋지 않았고, 통풍도 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부당한 격리·강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적 열악함까지 더해져 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1.2. 격리·강박 실행 기준 및 절차의 미흡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실행 기준 및 절차의 미흡은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만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이 의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의 처방 없이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격리·강박을 시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강박을 위해 사용된 도구와 방법이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등 인권침해적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강박을 실행하는 주체는 대부분 자격도 교육도 받지 않은 보호사들이었다는...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년 6월 12일 시행)]
복지타임즈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현주소는?]
정신건강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정신병원 내 강박과 격리 지침을 당장 폐지하라
박종언 기자 2021. 02. 17 (e마인드포스트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
환자 불법 격리’ 폭로 직원 징계한 정신병원, 실제 불법 격리 있었다
오세진 기자 2021. 05. 23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
인천 정신병원 환자간 살인사건’, 환자 결박 지침 위반…관리소홀
강우진 기자 2021.08.01.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정신병원서 환자 3일간 24시간 묶어놔…"과도한 강박은 인권침해“
20210217 (뉴스핌 https://m.newspim.com/newsamp/view/000244)
신권철 (2021). 정신병원과 시설 내 격리ᆞ강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서울법학, 29(2), 1-47.
성지은.(2018).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수행과 간호 전략.대한조현병학회지,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