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범죄성의 사회과정이론
1.1. 사회과정이론의 개념
'사회과정이론'은 범죄성이 개인의 사회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타인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면 범죄자가 되기 어렵고 반대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범죄행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본 이론은 개인의 사회심리적 과정에 주목하는데 관점에 따라 학습이론과 사회과정이론으로 나누어진다.""
1.2. 학습이론과 사회과정이론
1.2.1.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은 범죄가 후천적으로 타인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타르드는 범죄를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는 롬브로조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모방의 법칙을 통해 범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타르드가 제시한 모방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의 법칙"은 타인과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하는가에 비례하여 모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방향의 법칙"은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모방한다고 본다. 즉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은 상류계층을, 농촌은 도시를 모방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유행이 낡은 것을 대체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탈로 살인하던 것이 총이 등장하면서 총을 도구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타르드는 범죄가 후천적으로 타인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며, 모방의 법칙을 통해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범죄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비판하고, 범죄 행동의 사회적 및 학습적 측면을 강조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접촉이론은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이 미국의 서덜랜드에게 이어져 발전된 이론이다.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거나 교재하는 방식이나 빈도에 따라 학습되는 태도와 결과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덜랜드는 "범죄행위는 학습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9가지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첫째,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둘째,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에 의해 학습된다. 셋째, 범죄행위 학습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내에서 발생한다. 넷째, 범죄행위 학습은 수법 이외에 범행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도 포함된다. 다섯째, 범죄의 동기는 법규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섯째, 법 위반을 좋게 생각할 때 범죄자가 된다. 일곱째, 학습의 결과는 교제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여덟째, 접촉에 의해 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학습과정과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한다. 아홉째, 범죄행위의 학습에는 다른 관습적 행위와는 달리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2.3. 차별적 동일시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동일시'라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결합하여 주장된 이론이다. 글라이저(Glaser)는 서덜랜드의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을 특정 태도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일차적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동일시를 통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접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일시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개인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자신이 존경하는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 과정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나 TV 드라마 속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학습이론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상징적 모델과의 동일시를 통해서도 범죄행동이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개인이 자신과 유사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접촉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4. 차별적 강화이론(사회학습이론)
차별적 강화이론(사회학습이론)은 에이커스와 버제스에 의해 주장된 학습이론이다. 차별적 접촉 이외에 사회 환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상이나 처벌이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차별적 강화라고 한다. 보상이 주어지는 행위는 반복하게 되고 처벌이 주어지는 행위는 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특정한 행위가 고착되어 간다고 본다. 에이커스에 따르면 비행행위나 그렇지 않은 행위의 학습은 모두 같은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모든 비행행위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법 준수 행위를 배우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다만 그 양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데 이 균형은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부단히 새로 바뀐다고 하였다."
1.3. 통제이론
1.3.1. 개인 및 사회 통제이론
초기 통제이론은 자아통제력이 낮은 자아개념과 빈약한 자기존중의 산물이라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즉, 자기 존중이 강한 청소년들은 일탈행위에 잘 빠지지 않지만, 자기존중감이 낮고 외부로부터 자아를 승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이 일탕행위로 나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내적 통제 능력이 범죄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범죄학자 나이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제 방법으로 직접통제, 간접통제, 내부통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직접통제에는 국가사업기관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