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정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2.1. 유전자 결정론
2.2.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
2.3. 롬브로조의 격세유전
3.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범죄와 교정
3.1. 생물학적 원인
3.2.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자기 조절 재발 방지 모델
4.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사건 현황 분석
5.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의 문제점
6.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 개선방안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금까지는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형사 정책적인 연구,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에서도 사회·심리학적 원인론으로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던 경향이 강했다. 이는 시대에 따라 각기 유행하는 학문 조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각 학문별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문간 교류가 없어지고 자기 학문에 고립되어 버리는 결과, 하나의 관점으로 상태를 진찰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난 100여 년간 비교적 관심을 적게 가져왔던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과 같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현대 과학을 통하여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롬브로조에 의하여 창시되었던 다양한 가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2.1.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은 "'나'라는 존재는 그저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러주는 운송수단일 뿐 영원히 남는 것은 유전자라는 견해로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모습을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로는 하버드대학교 펠레그리노 석좌교수인 에드워드 윌슨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회생물학Ⅰ」이라는 저서에서 "생물은 그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생물의 주요 기능은 결코 다른 생물을 재생산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유전자를 재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윌슨의 견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가 리처드 도킨스이다. 도킨스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개체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일 뿐이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유전자"라고 설명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를 자기복제 위한 생존기계와 같다고 보았으며, 유전자가 인간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무수히 복제하고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유전자 결정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20세기에 유전자 결정론이 인종차별과 인종거세의 정당화 기제로 이용되었고, 21세기에는 유전자 조작에 의한 인종 개량의 합리화 차원을 넘어서 상품화 기제로까지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과학으로도 유전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단지 특정 유전자와 질병과의 관계만 규명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2.2.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
롬브로조는 충동적인 범죄자와 선천적인 범죄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천적인 범죄자(생래적 범죄자)라는 용어는 그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엔리코 페리가 처음 사용하였고, 롬브로조는 이를 인용하였다.
선천적인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두개골이 작고 기형적이며,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수염이 듬성듬성 나고, 코가 매부리코이며 이마가 푹 들어가 있고, 눈과 머리카락, 피부가 짙은 색을 띠며 귀가 크고 턱뼈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고 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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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념, 「범죄인 식별 목적의 유전자정보에 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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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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