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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1.1. 비밀유지의무의 개념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의 개념이란 의료인이 직업 수행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을 쉽게 알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적인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행위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염병예방법, 형법 등에서 이러한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는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비밀유지의무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비밀의 범위
의료인이 알게 되는 비밀은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정보 및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의료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알게 되는 비밀의 범위에는 환자의 질병, 치료내용, 병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환자의 신체 노출, 검사 결과, 유전 정보 등도 비밀로 다뤄져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환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이러한 일체의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1.3. 비밀 누설의 유형
비밀 누설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정보나 개인정보를 직접 타인에게 말하거나 문서로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아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비밀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인이 비밀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진료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부작위에 의한 비밀 누설이다. 이는 의료인이 비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방치하여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비밀 누설의 유형은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실제 비밀이 누설되지 않더라도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이미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4. 비밀유지의무의 한계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이다.
첫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의료인은 직업 수행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을 쉽게 알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개인적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고소한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둘째, 법령에 의한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어 특정 자에게 기록 열람권을 인정한 경우, 법령에 의해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전염병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개인의 비밀유지에 관한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제3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의사의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타라소프 사건에서 법원은 정신과 환자가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본인의 동의, 법령에 의한 경우,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이다.
1.5.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 의료인은 직업상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를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발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 조항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의 성폭행 관련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