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
1.1. 개념 및 쟁점
1.1.1. 사건 개요
용산 미군기지 기름오염 사건은 2001년 지하철 녹사평역 안의 지하 맨홀과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의뢰하여 유류 유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인근 용산미군기지에서 누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미군은 2002~2003년에 걸쳐 녹사평역 유류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군 측은 휘발유 성분에 대해서 미군 영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2003년 12월 한·미간에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용산기지 밖의 오염은 서울시가, 미군기지 내부는 미군이 책임지기로 하고, 기지 밖에서의 오염정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미 SOFA 협정상의 처리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750톤의 지하수를 양수하여 67.4L의 기름을 제거하였으며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녹사평역 일대의 지하수 유류오염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군부대의 경우 지리적 위치 및 보안상의 폐쇄성으로 일반지역 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에 취약하고 그 관리가 다소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2. 쟁점 분석
1.1.2.1. 공학적 쟁점
공학적 쟁점은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내부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캠프 리비의 경우 납 농도가 최대 143ppm으로 일반지역보다 24배 높고, 카드뮴 농도도 최고 1ppm으로 일반지역보다 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캠프 에임즈와 캠프 이즈벨의 경우에도 납과 카드뮴 오염도가 일반지역보다 최고 6.1배와 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한미군이 오랫동안 기지 내부에서 사용하던 유류와 화학물질에 의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환경과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 후에도 이러한 토양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학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기술 등 공학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다.
1.1.2.2. 경영적 쟁점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하면 미군기지 안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 및 군 관계자가 기지에 접근하여 조사할 수 없다. 즉,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 즉 기지 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미군당국이 관리권을 행사하므로 미군당국의 협조 없이는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실효적으로 추궁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더구나 독일의 경우 반환 이후 3년 안에 발견되는 오염은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SOFA 환경조항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르면 기지 반환 전에 이루어지는 오염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만 미군측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조사는 오염유발시설을 통해 오염지점과 구역을 추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오염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의 책임을 미군이 지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군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현행 SOFA 규정을 수정하여 미군의 환경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1.2.3. 윤리적 쟁점
윤리적 쟁점은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한국에 되돌려줄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이 5억15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이르지만, 한국 정부가 거의 전액 이를 부담하고 미국은 극히 적은 액수만을 내기로 했다는 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정화는 미국 책임이라고 강조해왔던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 것이지만 미국은 극히 미미한 액수를 부담한 뒤 이를 상징적으로 내세워 비판을 무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책임회피와 비용전가로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한국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주한미군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