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남성징병제 헌법재판소 2014년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성징병제 문제
1.1.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및 판단
1.2. 나의 평가
2. 성희롱 문제
2.1.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2.2. 성희롱 판단기준
2.2.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2.2.2.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
2.3. 나의 평가
3. 권리구제 기관
3.1. 비사법적 기관
3.1.1. 국가인권위원회
3.1.2. 노동위원회
3.1.3. 고용노동부장관
3.1.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3.2. 사법기관
3.2.1. 경찰과 검찰
3.2.2. 법원
3.2.3. 헌법재판소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남성징병제 문제
1.1.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남성징병제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심사 척도를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중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이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는 예시를 들면서, 본 사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징병제에 대해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크게 두 가지를 심사한다. 첫째는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이며 둘째는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 번 더 거치는 조건으로, 해당 차별취급을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자의성'을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으로 해석하여, 차별대우가 있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자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를 주요 근거로 들며 해당 차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전투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근력 등의 신체적 능력이 우수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특히 월경, 임신, 출산 등의 기간에는 영내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남성을 대상으로 징집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아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교법적으로도 검토하였다. 세계적으로 여성을 징집하거나 여성이 전투단위로 근무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본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2. 나의 평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나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국가의 국방의 의무는 어느 한 성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책무라는 전제에서 남성징병제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가족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몰아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를 국가라는 더 큰 집단으로 확장해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라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자신이 지켜야지 누군가 자신을 대신하여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인 것이다.
물론 남녀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효과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여성도 힘을 보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따라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가 남성징병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여성 중에서도 평균적인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차이는 남성징병제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신체적 차이를 떠나 여성도 국가의 일원이므로 작은 힘이라도 국가를 지키는 데 보태겠다는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에는 총을 들고 싸우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의 경우 산업특례제도 같은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듯이, 여성 또한 신체적 차이가 문제라면 다른 방식이나 기간 조절 등으로 얼마든지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출산율 문제를 고려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 않다면 몰라도 주지하듯이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여성은 병역이라는 힘든 일도 피하고 출산이라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일도 회피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은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마인드가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의 여권이 2차 대전 이후 신장된 것은, 당시 남성은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여성은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여 전쟁 승리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17세 이후 조선에서 평민의 발언권이 커진 것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이름없는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왜적과 싸웠기 때문에, 기득권인 양반들도 자연스럽게 농민의 발언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비주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주류로부터 인정받은 역사적 사례는 너무나 많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도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만을 징집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성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까지도 국가 안보라는 대의적 목적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요구와 변화하는 가치관을 반영해 징병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 복무의 평등한 분담, 혹은 대체 복무와 같은 선택적 제도 도입 등 보다 다양한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성희롱 문제
2.1.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참고 자료
남녀평등과법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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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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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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