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범죄와 범죄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범죄와 성범죄
1.1. 청소년 범죄의 증가
1.2. 청소년 성범죄의 특성
1.3.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1.4.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
2. 사이코패스와 성범죄
2.1. 사이코패스의 개념과 특성
2.2. 사이코패스와 성범죄의 관계
2.3. 사이코패스 성범죄자에 대한 처리 방안
3.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응방안
3.1.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3.2. 아동학대의 개인적 원인
3.3. 아동학대의 사회적 원인
3.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범죄와 성범죄
1.1. 청소년 범죄의 증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근래 들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성범죄 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에서 65명의 10대 가해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의 연령대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범죄의 주체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범죄학자들은 이처럼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 '촉법소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청소년 가해자들은 최장 2년의 소년원 감호처분이 최대 처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화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운영자 3명 중 1명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촉법소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청소년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기존의 제도적 한계와 청소년들의 낮은 범죄의식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 수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청소년 성범죄의 특성
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년배 또는 친구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검거된 피의자 221명의 연령대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 65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일상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청소년 성범죄는 온라인 채팅과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쉽게 접촉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셋째, 청소년 성범죄는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채널 운영자 3명 중 2명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고, 재유포자 7명 중 6명이 12~17세 미성년자였다. 현재 만 12세인 중학생 운영자는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는 범행의 반복성이 높은 편이다.
넷째,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죄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미성년자 가해자들은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동안 사실상 제재가 없다시피했던 온라인 환경에서 이들이 성착취를 마치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즐겼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는 또래 간 관계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범죄자들의 죄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3.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부족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많은 시기이지만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부족하여 왜곡된 성 의식을 갖게 되고 이는 성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청소년의 충동성과 호기심이 작용한다. 청소년기는 과도한 호기심과 충동성으로 인해 성적행동에 쉽게 노출되며, 이를 억제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셋째, 가정 및 또래 환경의 영향이다. 가정의 애정결핍이나 폭력적 양육 태도, 또래 집단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요인으로 성매체 및...
참고 자료
청와대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52
법률저널(http://www.lec.co.kr)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6/97598100/2
통계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0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
한정일(Jung-Il, Han), 김승언(Seung-Un, Kim), 정주호(Ju-Ho, Jung). 2018.
청소년범죄의 흉악화와 성범죄 원인에 관한 고찰 전광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1 한국청소년연구
신동준, 2011, 「현대사회의 ‘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통권 113호
윤가현, 2006, 「성범죄의 심리학적 접근」, 한국 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자료집 2006년 제1호
최용성, 곽대훈. 2019.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 -일명 ‘어금니 아빠’살인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1
조윤오, 이미정, 2009,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통권45호
김종오, 유영현. 2007. 「연쇄성범죄자의 심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1호.
박용철, 2007, 「정신질환자 중 사이코패스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刑事政策 第19卷 第2號,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이가영, “’정상적인 가족 관계 아니었다’ 구미 3세 사망사건 미스터리”, 중앙일보, 2021.03.12
이성영, “다양한 범죄유형 및 범죄심리 분석을 통한 경호업무 접목방안 연구”, 대통령경호처
플레이웰, 2020.10.15, https://blog.naver.com/ifplaywell/222116503834
최병호,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우선순위 정해 마스터플랜 내놔야’”, 뉴스토마토, 2015.02.24
최준호, 고성표, 박민제, “[단독] 잔혹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충격’”, 중앙일보, 2012.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