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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
1.1. 청년실업률의 심각한 증가
청년실업률의 심각한 증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2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 3.4%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에도 청년실업률은 10%에 달한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격차 또한 크게 벌어져 있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률 증가의 주된 원인은 경기적 요인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등이다. 특히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인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실업자 비중의 증가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중소기업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대졸실업자의 증가
대졸실업자의 증가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매년 수많은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졸자의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4년 2월 현재 전체 실업률이 3.4%인 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1%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준비생 및 잠재구직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5%를 상회한다. 이러한 높은 청년실업률 중에서도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기준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 이상 여성의 비중이 36.8%에 달했다.
이처럼 대졸실업자가 급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경기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감소이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둘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 여성실업자의 증가
고학력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취업기회가 따라주지 못하면서 여성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1998년 18.9%에서 2003년 36.8%로 급증하였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이다. 1998년 47.0%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 48.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비해 여성들의 실질적인 취업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면서 여성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여성의 경력개발 기회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2.1. 경기적 요인과 '고용없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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